소병훈 "한국에만 있는 전세제도로 서민들 고통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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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03 20:53   수정 2020-08-03 23:07

소병훈 "한국에만 있는 전세제도로 서민들 고통받아"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전세 제도와 관련해 "왜 대한민국에만 있어야 하고 몇몇 나라에만 있어야 하나"며 "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게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되느냐"고 물은 뒤 이렇게 말했다.

소 의원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때 적절한 비율만 된다면 월세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도"라며 "전세에 들어갈 돈이 없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고 금융기관 이자를 낼 것 아니냐"고 했다. 전세 대출 이자와 월세가 비슷할 경우 전세가 사라져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시세차익은 범죄', '행복권을 빼앗은 도둑' 등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투기꾼들을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내용이 잘못됐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이날 "치고 빠지는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반복적으로 집을 사고파는 사람을 겨냥한 것으로 선량하게 재산을 증식하고 주택을 보유하는 분들은 제가 한 말과 절대 관계없다"며 "혹시라도 상처를 받으셨다면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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