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은 강남 살면서 국민들은 임대주택 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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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04 13:12   수정 2020-08-04 13:14

"정치인들은 강남 살면서 국민들은 임대주택 살라니…"


정부가 4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8?4대책 발표에서 "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 가구의 약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5년이면 전체 임차가구의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서민 주거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주택임대차 시장의 안정이라고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는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강남 살면서 국민들은 임대주택에 살라는 것이냐"며 "계층 사다리를 완전히 끊어 버리는 정책이다. 돈 없는 사람은 닭장 같은 임대아파트에서 평생 살아가라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누가 임대를 원한다고 했느냐"며 "국민은 내 집에 내가 꾸미고 싶은 대로 꾸미며 살고 싶다. 정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박살내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네티즌들은 "자녀가 크면 임대주택에 사는 것이 창피하다고 대부분 이사를 한다. 정부 정책은 현실을 모르는 것" "현재 국민들은 단순히 거주할 곳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인데 임대주택에 만족하라는 것이냐" "가재 붕어 개구리들은 평생 내집 마련 꿈도 꾸지 말라는 것" "강남에는 임대공급을 하지 않고 강북에만 임대를 다 때려 박아 강남과 강북을 다른 세계로 만들 작정"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2028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참여형 재건축 도입과 공공재개발 활성화, 신규 택지 발굴 등을 통해서다. 지구계획을 수립한 3기 신도시 등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올려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를 통해 총 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LH나 SH 등 공공이 참여하면 규제를 완화한다.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공공참여는 공공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 또는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이다.

35층으로 제한된 서울시의 층수 규제는 50층으로 완화된다. 역세권 준주거·상업지역은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적률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확보되는 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불과 3주 전인 7월 14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울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우리 당은) 처음부터 공급 확대하라고 했는데 (부동산 대책) 22번이나 실패하고 이제야 공급대책을 내놓았다"며 "(그러면서) 아무런 사과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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