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이전부지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자 경기 과천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주변에 대규모 택지가 잇따라 조성되는 상황에서 대안 없는 주택건설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졸속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천시는 4일 김종천 시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수도권 공급계획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오전 정부가 과천청사 일대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4000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한 직후다. 김 시장은 성명에서 “도시발전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며 “무리한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과천시가 이같이 반발하는 건 이미 주변에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는 상황이어서다. 과천은 3기 신도시 발표와 맞물려 발표된 과천지구와 함께 주암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2만1000여 가구의 택지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청사 이전 등 도시의 자족기능이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4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까지 추가되자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김 시장은 “행정부가 2012년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 과천에 대한 보상이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어떤 대책도 나온 게 없다”며 “지역공동화 방지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요청은 묵살하고 주택만 공급하겠다는 건 과천시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부동산 문제로 정부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택지개발로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청사 부지에 주택을 다시 공급하는 건 최악의 개발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청사 유휴지는 과천시민들이 광장으로 숨쉴 수 있는 공간”이라며 “유휴부지 개발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과천의 주택공급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김 시장은 “개발 해서는 안 되는 곳을 개발하는 게 난개발이라면 정부청사 부지에 주택을 짓는 것도 난개발”이라면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 폭등 문제를 과천시민의 희생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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