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심 악화를 못 견디고 주택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여당 내에서도 적지 않은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크게 늘리기로 하자, 일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이 본인의 지역구에는 임대주택이 더 이상 들어와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도한 주택 공급으로 난개발이 될 것이라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정부는 4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8?4대책 발표에서 "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 가구의 약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성 친문(친문재인)으로 분류되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지역구인)마포구청장도 저도 아무것도 모른 채 발표됐다. 지금 상암동 주민들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상암동은 이미 임대비율이 47%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까?"라고 반발했다.
이어 "곧 마포구청도 반대의사를 표명한다고 한다. 저도 마포구청과 같은 입장이다.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이런 방식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반대할 리 있겠나? 그러나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주택정책과 현장의 주민들이 함께 승리하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저는 마포구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천 과천시장도 정부 발표에 즉각 반대 입장을 냈다. 김종천 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는 광장으로서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며 "4000여 호의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과천시민과 과천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와 청사 유휴부지 제외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과천시의 도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개발해서는 안 되는 곳을 개발하는 난개발"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주택공급 대책에 노원구 소재 태릉골프장 부지에 아파트 1만 세대를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노원구는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루어져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또한 영구 임대아파트도 16%에 이른다. 이러한 곳에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또 다시 1만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 온 노원구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반발했다.
정부가 임대주택을 크게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도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민주당 정치인들은 강남 살면서 국민들은 임대주택에 살라는 것이냐"며 "계층 사다리를 완전히 끊어 버리는 정책이다. 돈 없는 사람은 닭장 같은 임대아파트에서 평생 살아가라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누가 임대를 원한다고 했느냐"며 "국민은 내 집에 내가 꾸미고 싶은 대로 꾸미며 살고 싶다. 정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박살내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네티즌들은 "자녀가 크면 임대주택에 사는 것이 창피하다고 대부분 이사를 한다. 정부 정책은 현실을 모르는 것" "현재 국민들은 단순히 거주할 곳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인데 임대주택에 만족하라는 것이냐" "가재 붕어 개구리들은 평생 내집 마련 꿈도 꾸지 말라는 것" "강남에는 임대공급을 하지 않고 강북에만 임대를 다 때려 박아 강남과 강북을 다른 세계로 만들 작정"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2028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참여형 재건축 도입과 공공재개발 활성화, 신규 택지 발굴 등을 통해서다. 지구계획을 수립한 3기 신도시 등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올려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를 통해 총 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LH나 SH 등 공공이 참여하면 규제를 완화한다.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35층으로 제한된 서울시의 층수 규제는 50층으로 완화된다. 역세권 준주거·상업지역은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적률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확보되는 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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