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언유착' 의혹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져 고작 '강요 미수' 사건에 수사지휘권씩이나 발동했다"면서 "이 정도로 큰 사고를 쳤으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옷을 벗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압박했다.
그는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이 한번도 없고, 일본에서는 60년 전에 한번 발동했다가 법무대신이 옷을 벗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천정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검찰총정이 옷을 벗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정도로 무거운 것이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2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의 강요 미수 의혹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진중권 교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총장을 건너 뛰고 하명 수사에 들어간 것 역시 어이없는 일이었다. 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졌으니 그 증세가 수사팀에 그대로 옮겨질 수 밖에"라고 비판했다.
그러니 위에서 미리 내려준 결론에 맞춰 존재하지도 않는 증거를 찾다가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고, 검사장 폭행 사건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그 난리를 치고 공소장에 '공모'라 적지도 못했다. 그 많다던 증거는 다 어디 갔느냐. 이쯤 되면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듭 강조했다.
진중권 교수는 또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을 빌미로 일군의 무리가 허위와 날조로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정치공작'을 펼쳤다"면서 "애먼 사람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 그들을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어이없게도 이 사악한 자들의 반인권적 작태를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가며 거들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같다"면서 "그런데도 시간이 남아 국토부 일에 참견하던 장관이 자기가 저지른 이 참사에 말 한마디 없다.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지검장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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