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검찰이 지난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를 예상하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깔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문 대통령의 탄핵을 준비했다는 뜻으로 읽혀 논란이 일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에 대한 일부 언론의 허위 보도와 유튜브 허위사실 등에 대해서는 "법적 응징은 시작했으며, 지치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이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놓았지만, 해야 하는 싸움은 하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1년 전 오늘 저는 제66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고 법무검찰개혁 과제를 확고히 실현하고자 했지만 청사진만 그려놓고 10월 14일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가족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은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해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 수사, 저인망 수사, 별건 수사, 별별건 수사를 벌인 검찰이었다"며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강의 권한을 휘두르는 살아있는 권력으로 행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검찰은 '준(準) 정당'처럼 움직이며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라면서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준비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놓았다. 그는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며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다.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흘려준 정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은 재판은 물론 기소도 되기 전에 저에게 '유죄낙인'을 찍었다"며 "장관 지명 이후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4만 건 이상의 기사를 쏟아냈고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이 많았음은 물론"이라고 했다. 그는 "유튜브 등 온라인에는 악랄한 허위사실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범람했다"라며 "이상에 대한 법적 응징은 시작했고 지치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저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하고 겸허히 임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과 법리에 기초하여 철저히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