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 더 괴롭힐 '대부업 年 10% 제한'…파장은 안 보나, 못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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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09 18:29   수정 2020-08-10 00:20

[사설] 서민 더 괴롭힐 '대부업 年 10% 제한'…파장은 안 보나, 못 보나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10%로 제한하자는 주장이 여권 내에서 잇달아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진석, 김남국 의원은 최근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10%를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지난 주말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10%로 낮추자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코로나로 어려워진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연 24%라는 법정 최고금리가 너무 높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가뜩이나 서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높은 이자는 적지 않은 부담인 게 사실이다. 따라서 얼핏 이들의 주장은 호소력이 있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시장과 가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금리도 마찬가지다. 대출금리는 돈을 빌려주는 주체와 빌리는 사람의 유형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 조달금리가 낮고 돈을 떼일 가능성도 낮으면 금리가 낮아지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높아지는 게 당연하다. 상환위험이 금리라는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조건 ‘높은 금리=악(惡)’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최고 금리를 찍어누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신용자들에게 돌아간다. 대출 금리를 연 10%로 억제하면 조달금리가 높은 기존 대부업체 중 상당수는 대출 자체를 중단하거나 대출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할 것이다.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릴 수 없는 금융취약층은 불법 사채(私債)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2018년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했을 때도 부작용이 적지 않았는데 10%까지 내릴 경우 대부업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월세상한제, 최저임금 인상 등이 그랬듯이 대부업 최고금리의 급격한 인하도 경제적 약자를 위한다는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대부업 최고금리가 10%여야 하는지,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막연히 내리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로 인한 파장을 모른다면 순진하거나 무지한 것이요, 알면서도 밀어붙인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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