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이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폭증하고 있다. 지난 5월 지급액이 사상 첫 1조원을 넘어선 후 3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보험 총 가입자 수는 소폭 늘었지만 청년층의 가입자 감소 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청년에게 가혹한 코로나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는 1390만8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8만5000명(1.4%) 늘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4월 16만3000명, 5월 15만5000명 등으로 증가폭이 둔화하다가 6월 18만4000명으로 반등했다.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의 고용불안은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7만1000명 감소했다. 기업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신규 채용을 줄인 탓이다.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된 3월 1만7000명 감소한 후 4월 -4만7100명, 5월 -6만3000명으로 감소폭이 확대돼왔다. 6월엔 -6만1000명으로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달만에 다시 감소폭이 커졌다. 30대 가입자 수는 지난달 5만6000명 감소했다. 5월(-6만2000명) 이후 감소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가입자 수가 17만명 늘었다. 4월 12만5000명 이후 5월 14만1000명, 6월 16만6000명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노인 공공일자리 보급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타격이 컸다. 7월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6만5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9월부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 경기 부진에 코로나19가 더해진 모습이다.
코로나19 직후 큰 어려움을 겪었던 서비스업은 회복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2월 전년 동월 대비 39만1000명 증가했으나 3월 27만3000명, 4월 19만2000명, 5월 19만5000명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6월에는 22만7000명이, 지난달에는 23만7000명이 증가해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견인했다. 서비스업 고용 증가는 정부 일자리 사업 재개와 개학 효과가 컸다. 보건복지와 교육서비스업 분야에서 각각 10만9000명과 3만8000명이 늘었다. 그러나 숙박업(-5900명)과 도매업(-8500명)은 여전히 고전했다.
실업급여는 5개월 연속 사상 최대
실업급여 지급액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실직 후 4~9개월이어서 실직 상황이 뒤늦게 반영되는 후행지표이기 때문이다.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1885억원에 달했다. 2월 7819억원을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 건수는 83만3000건으로 역시 사상 최대였다. 올 들어 상반기에만 6조7220억원이 지급됐다. 정부가 올해 마련해놓은 실업급여 예산은 9조5000억원 규모다.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3조4000억원을 긴급 수혈한 것을 감안하면 13조원 가까이 된다. 매달 1조원 수준의 지출 추이가 계속된다면 예산 내 집행이 가능하지만 올 상반기 지급액 증가세를 감안하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실업급여 폭증 등의 여파로 고용보험기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예정처가 최근 발간한 '2019회계연도 결산분석'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2조877억원 적자에 이어 올해는 3조2602억원의 적자를 낼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7년 10조2544억원에 달했던 고용보험기금 누적적립금은 올해말 4조931억원까지 줄어든다는 예상이다.
이 조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의 일자리 상황은 제외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