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석탄공 등 8곳 돈 벌어 이자도 못 갚아

국내 공기업 36곳 중 8곳은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0일 공기업별로 2019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전력 한국중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이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치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면 적자이거나,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많다는 의미다.

이들 공기업은 대부분 이자보상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서부발전은 2015년 6.93에서 지난해 0.46으로 떨어졌다. 한국중부발전은 같은 기간 5.62에서 0.65로, 한국남부발전은 6.93에서 0.89로 하락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7년부터, 한국전력은 2018년부터 적자를 내면서 이자보상배율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의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통한 재정활동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가 국가 재정건전성 분석 시 국가채무(D1)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기관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의 증가 추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2018년 재정정책보고서에서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시 포함되는 비금융공기업 부채와 관련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비율이 높은 수준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