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합당 "文, 기상천외한 발상…국민 상대로 실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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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11 11:26   수정 2020-08-11 11:35

[단독] 통합당 "文, 기상천외한 발상…국민 상대로 실험하나"

“민심과 너무 동떨져 있다”(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또 다시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겠다는 것이냐”(추경호 통합당 의원)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을 지켜본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진전되는 양상”이라는 ‘자찬’성 발언 대신 부동산 시위 현장의 들끓는 민심부터 들어보라는 얘기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차관 출신인 추경호 통합당 의원(아래 사진)은 11일 “하다하다 잘 안 되니 참 기상천외한 발상을 내놓는다”며 탄식부터 내뱉었다.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부동산시장감독기구의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전날 문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추 의원은 “통상 정부가 새로운 제도나 조직, 기구 등을 만들 땐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데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선진국엔 이런 정부 조직이나 기구가 없다”며 “면밀한 검토 없이 국민들을 상대로 또 실험을 하겠다는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아래 사진)도 “민간인들이 사적으로 거래하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정부가 전반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며 “문 정부가 국가 만능주의에 빠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대출 규제 등을 예로 들며 “정부가 시장에 관여할 수 있는 수단은 지금도 차고 넘친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정책의 큰 밑그림이 잘못됐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 출신의 유경준 의원(아래 사진)은 “대통령이 제시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4대 부동산 종합정책을 △불로소득 환수 △투기 수요 차단 △주택 공급 물량 확보 △세입자 보호 등 순으로 설명했다.


유 의원은 “현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봐도 세입자 보호와 주택 공급 물량 확보인데 아직도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를 앞세우고 있다”며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우선 순위가 ‘강남 집값 잡기’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민심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들도 많았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벼락처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전세난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이 보면 울화통이 터질 말만 하고 있다”며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게 된 국민들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해 징계성 세금을 부과한 결과 부모 봉양, 교육, 직장 등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국민들까지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공포성 정책을 연일 쏟아내니 부동산 시장도 잠시 주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결국 부동산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못한다면 결국 집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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