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이 총 4300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환급받게 됐다. 2014년 지방세법 개정이후 기업들이 해외에서 낸 세금이 이중과세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간 법적 분쟁을 이어오다, 결국 6년만에 정부가 법을 다시 고치기로 해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업들의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에 대한 세금을 현지 정부에 납부했으면, 그만큼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빼주겠다는 것이다.
현행 기업들이 지자체에 내는 지방소득세에는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이 법인 소득에 포함돼 있다. 기업이 이익의 0.10~0.25%만큼 지자체에 직접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생긴 일이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중복 과세라며 지속적으로 이의 제기를 해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수원시, 화성시 등 43개 지자체에 2014~2017년(과세연도 기준)에 낸 법인지방소득세 중 외국납부세액 384억원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초 감사원에 지방소득세 반환 청구를 위한 심사 청구를 하기도 했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등 계열사가 반환 요청한 금액은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행안부와 지자체는 법적 근거 등을 이유로 '반환해 줄 수 없다'며 기업들의 반환 요청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을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며, 정부도 손을 들게 됐다.
행안부는 2014년 이후 기업들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소급해 되돌려주는 근거를 개정안에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하이닉스, CJ엔터테인먼트 등 84개 기업이 지방소득세를 환급받게 됐다. 지자체들이 기업들에게 내어줘야 할 세금은 경기도 1783억원을 비롯해 서울시 725억원, 경상북도 396억원, 울산 325억원, 충청남도 264억원 등 총 434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우종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해 외국납부세액을 지방소득세에서 환급 처리키로 결정했다"며 "법 시행 전이라도 이 달 안에 신속이 환급하도록 각 지자체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수정/박종관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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