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취임한 신임 지검장들 키워드는?…'인권 보호' '검찰 편의주의 개편'

입력 2020-08-11 17:56   수정 2020-08-12 10:39

"인권 보호는 검찰 존재 이유다" "검찰 편의주의적인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최근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에서 지검장(검사장급) 자리에 오른 신임 지검장들의 취임사에 가장 많이 등장한 문구다. 올해 신임 검사장들은 취임사를 통해 '인권 수사'와 '검찰 개혁'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과 탈검찰화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를 이들 키워드로 앞세운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11일 전국 지검에 신임 지검장 12명이 취임했다. 이 가운데 6명이 취임사를 공개했다.

문홍성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6기·전북 군산)은 이날 취임사에서 "인권 보호와 법 질서 확립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검찰이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 보호는 검찰 존재의 이유이자 시대적 사명으로, 인권보호의 실천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형사사법 절차를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문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지낸 바 있다.

이수권 울산지검장(26기) 역시 "검찰의 기본적 사명은 국민 인권을 최우선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울산지검장은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 파견 근무한 이력이 있다. 그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금의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짚었다.

조재연 대구지검장(25기·전남 진도) 역시 현 정부의 검찰 개혁에 동조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일선 검사들에게 전달했다. 그는 "검찰 개혁과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검찰 편의주의적인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바꾸고 개선해야만 국민에게서 진정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여환섭 광주지검장(24기)은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취임사를 내놨다. 여 광주지검장은 "검찰은 조서를 버려야 한다"며 "검찰 구조를 공판 준비 체제로 개편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하겠다"는 추 장관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 여 광주지검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던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이 밖의 지검장들도 급변하는 검찰 안팎의 상황을 강조했다. 이주형 의정부지검장(25기)은 "검찰의 탄생 배경은 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변화되는 절차를 철저히 숙지해 잘못된 법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고흥 인천지검장(24기)은 "검찰 창설 이후 가장 큰 제도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이미지가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고위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검사장급 이상 26명이 승진·전보했다. 구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장 김관정 △서울남부지검장 박순철 △서울서부지검장 노정연 △의정부지검장 이주형 △인천지검장 고흥 △수원지검장 문홍성 △청주지검장 노정환 △대구지검장 조재연 △울산지검장 이수권 △창원지검장 최경규 △광주지검장 여환섭 △전주지검장 배용원 등 전국 지검장 12명이 취임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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