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아니어도…생애 첫 주택에 취득세 감면

앞으로는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가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7·10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작업의 일환인 이번 개정안에는 생애 첫 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혼인 신고 후 5년 이내)가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에만 취득세의 50％를 면제해줬다. 앞으로는 혼인 유무와 연령 등을 따지지 않고 신청자 본인이나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0㎡ 이하로 한정했던 주택 면적 제한도 없어졌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1억5000만원 이상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이 적용된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새 기준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10일부터 11일까지 주택을 구매해 취득세를 낸 사람은 환급해 준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인 이달 12일로부터 60일 이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취득세 감면 기한은 지난달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정부는 감면 혜택 연장 여부를 내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은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전국 3억3028만원, 수도권 4억6693만원, 서울 6억9399만원 등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