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에 '부동산 감독원'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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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11 17:02   수정 2020-08-12 01:28

국토부 산하에 '부동산 감독원' 유력

정부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설치 검토를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부동산 감독기구를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를 공식 논의한다. 회의 참석자는 홍 부총리 외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먼저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 감독기구의 필요성과 설치 방향을 언급한 뒤 참석자들이 차례대로 각자 의견을 밝힐 방침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지난 2월 발족시킨 범정부 상설기관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토부 공무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 등에서 나온 파견 직원 등 총 15명의 인력으로는 연간 100만 건이 넘는 주택거래를 일일이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리츠(부동산 투자신탁)나 부동산 펀드 같은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도 전문적으로 감독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정부 관계자는 “적은 인력으로 세부 사항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면 좀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감원처럼 가칭 ‘부동산감독원’을 설립해 국토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구에 특별사법경찰 같은 수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시장을 억누르는 추가 규제로 집값 안정은커녕 부동산 거래를 더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감독기구 신설은 주택시장의 거래 현황을 ‘부동산경찰’이 감시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며 “이런 과도한 조치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더욱 심각하게 왜곡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숫자만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감독기구의 필요성을 점검해나가겠지만 점검이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인설/최진석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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