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놓고 논란

미래통합당의 새 정강·정책 초안에 ‘국회의원 4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중진 의원들이 “과도하다”고 반발하면서 최종적인 정강·정책에서 빠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4연임 금지안에 대해 “당 정강정책특위 위원들의 논의 과정에서 그런(4연임 금지) 얘기도 나왔다”며 “단정적으로 (정강·정책에) 반영한다고는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당 정강정책특위는 김 위원장에게 정강·정책 개정안 초안을 보고했다. 위원들이 전날 오전 11시부터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10개 분야별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4연임 금지 내용은 핵심 정책 10가지 중 ‘정치 개혁’ 부문에 포함됐다.

해당 내용은 한 지역구에서 내리 세 번 당선된 경우 같은 지역에 다시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다선 의원의 기득권 행사를 막고 정치 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당초 중진 의원 반발로 빠질 게 예상됐지만, 전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 만장일치로 포함됐다. 김병민 특위 위원장은 “위원들 간 논의 끝에 특위안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중진 의원들의 추가 반발이 예상되면서 비대위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친 최종 정강·정책에 실제로 포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통합당 3선 의원은 “당은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데, 의원이라는 상품을 규제하려는 것 아니냐”며 “공천 과정에서 결정할 일이지 정강·정책에 넣을 내용은 아니다”고 했다. 또 다른 통합당 관계자는 “어차피 전국위 의결 과정에서 빠질 걸 알면서도 생색내기용으로 넣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피선거권 연령 만 18세 하향, 권력형 범죄 공소시효 폐지, 한국형 기본소득 추진,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 폐지, 내각 구성 시 여성 비율 50% 이상 등의 내용도 핵심 정책으로 반영했다. 10개 분야에 담긴 세부 과제는 미세 조정 과정을 거친 뒤 13일 비대위 안건으로 오른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