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상승세 진정" 발언에 대해 "최근 한 달 동안 집값 상승률이 둔화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6일 발표된 주택가격 상승률은 0.11%였다"며 "나흘 뒤 7·10 대책이 나왔고 7월13일 발표된 상승률은 0.09%였다. 7월20일에는 0.06%, 7월24일에는 0.04%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 3일에도 상승률은 0.04%를 기록했다"며 "실제로 상승률이 둔화했다. 한 달 동안의 추세와 정책입법 패키지 완성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상승률은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지켜봐 달라"고 했다.
전날(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발언해 야권으로부터 맹비난을 받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것"이라며 "집값이 잡혔다니요? 이미 오를 대로 올랐는데 더 오른다면 국민보고 죽으라는 이야기"라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신문도 안보고 여론 청취도 안 하냐"며 "대통령 주변이 온통 눈귀를 가리는 간신배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냐. 현군 밑에는 간신이 없다는데 걱정"이라고 했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귀를 의심했다"며 "절망하고 있는 국민 앞에서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자평에 할 말을 찾지 못하겠다. 청와대가 외로운 성, 구중궁궐이 되어가는 듯 하다"고 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도 "청와대의 반경제학적 인식"이라며 "서민들의 '월세 소작농' 걱정은 듣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대변인은 "전세값은 여전히 급등하며 거래물량은 지난달 19% 줄어들고 전세대출은 2조원씩 급증하고 있다"며 "한 달 새 전세가 2억원씩 치솟자 눈물의 대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반경제학적 분석과 처방은 서민과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꿈을 풍비박산 내고 있다"며 "가뜩이나 부족한 일자리에서 월급의 대부분을 엄청난 월세에 쏟아 부으며 평생 내집 마련 저축은 꿈도 못 꿀 미래를 청와대는 짐작이나 하고 있나"라고 했다.
통합당 소속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님, 도대체 어느 나라에 사십니까? 달빛이 좋아 달나라에 사십니까?"라며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로 여당 지지도가 급락하는데도 또다시 다른 나라 이야기하듯 한다"고 비꼬았다.
김근식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주택주거정책 4대 목표에 대해서는 "'불로소득 환수'는 실거주자와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으로, '투기수요 차단'은 실수요자 대출규제로, '공급물량 확보'는 억지 공공임대 추진으로, '세입자 보호'는 전세실종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게 현실인데 구중궁궐에서 달나라만 보고 계신가?"라며 "국민들이 어떤 생각인지, 실제 현실은 어떤 상황인지, 세상 민심 좀 제대로 보라. 변복하고 암행 탐방이라도 하라. 달빛기사단에 사로잡혀 달나라에 살면 안 된다. 제발 지구로 돌아오라"고 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곳이 하락하고 있는지? 대통령 주변에 정말 사람이 없나?"라며 "2019년 11월 국민과 대화에서 '부동산 안정적 관리' 발언 때는 참모 문제로 봤다. 그런데 오늘 발언으로 시스템 고장 확실하다. 꽉 막힌 불통구조인가?"라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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