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사정 없나요? 집 있으면 죄다 투기꾼 취급해놓고 자기들은 사정이 있다니. 내로남불 진짜 대박이네요."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이 12일 서울 강남에 보유한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물러난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부인하고 관계가, 재혼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말한 이후 터져나온 불만의 목소리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군대 동기고, 누구보다 (김 전 수석을) 잘 안다. 여러가지 좀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수석을 두고 "주택 두 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공개가 안 되는 가정사가 있다"며 "인신공격하면 안 된다"고 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하지만 이후 김 전 수석은 '재혼 사정'을 둘러싼 논란은 당사자가 "재혼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 촌극으로 끝났다.
앞서 김 전 수석은 집 두 채 중 한채를 팔라는 청와대 지침에 잠실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지만 시세보다 2억원가량 비싸게 책정해 '꼼수' 비난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졌고 부동산 정책의 선명성을 저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청와대에선 김 전 수석의 2억 비싼 매물에 대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남자들은 가격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집을 본인이 내놨는지 부인이 내놨는지는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의 김 전 수석 대변 발언에 네티즌들은 "그럼 뭐 재혼하면 다주택해도 괜찮다는 기준이 생긴건가. 진짜 어이없네", "민주주의 국가에서 2주택 소유가 문제되는 게 코미디다. 국민 기본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다", "자업자득이다. 애초에 왜 합법적인 다주택자들을 투기꾼, 범죄자 취급했나", "다주택자 국민 모두 개인사가 있다. 일반 국민들도 이런 피치못할 사정으로 다주택인 경우도 있는데 정부는 그들을 모두 투기꾼 적폐로 몰고 있다"고 불만섞인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의 하나로 꼽는 ‘불로소득’에 대한 문재인 정부 방침에 따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를 11억3000만원에 팔면서 얻게된 시세차익 8억5000만원도 불로소득이니 환수해야 한다는 웃지못할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노 실장이 참석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로소득 환수와 투기수요 차단, 주택공급 물량 확보, 세입자 보호 등의 4대 방향을 부동산 정책 패키지로 규정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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