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과 세종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단속을 하는 국세청 및 경찰청 인력을 더 늘려서라도 집값 급등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지만 과도한 단속으로 '부동산 경찰국가'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카페를 비롯한 온라인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교란행위에 대해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형사 입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조작, 집값 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 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는 홍 부총리 외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이다. <section dmcf-sid="ABfnOaCgOa">금감원처럼 가칭 ‘부동산감독원’을 설립해 국토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설립한 '공정가격감독원'을 따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베네수엘라의 공정가격감독원은 주로 생필품 가격과 유통을 제한했지만 부동산 가격도 함께 통제했다. 임대료를 규제했으며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압박했다. 하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고 오히려 급등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았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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