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잡기'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을 위해 이달 중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상시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또 P2P업체와 대부업체 등을 통한 대출규제 우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 단속과 부동산 공급 확대 추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6·17대책, 7·10대책 및 8·4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에는 확실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신고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검토 중"이라며 "8월 중 최종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 및 과태료 부과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진행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도 들여다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온라인 플랫폼 합동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의심사례는 내사에 착수하고 형사입건 조치하겠다"고 했다. P2P업체와 대부업체 등 대출규제 사각지대를 통한 우회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 체질을 개선해 지금의 부동산시장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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