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추경까지 가지 않더라도 집중호우 피해 대처를 위한 뒷받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4일 세종에서 외신기자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4차 추경안 편성을 고려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추경을 하지 않고도 예비비 등으로 충분히 집중호우 복구 재원을 충당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갖고 있다"면서 "예산에 재난적 상황이 벌어질 때를 대비한 국고채무부담행위라는 게 있는데 우리 예산엔 올해 1조원 정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구를 위해 4차 추경까지 안 가도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총 2조6000억원의 예비비를 갖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 예비비 외에도 재난재해와 같은 비상사태 대처를 위해 예산의 추가확보 없이 1조원 한도의 채무를 질 수 있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가능성에 대해선 "재정 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건 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5%까지 왔지만 재정당국 입장에선 절대 규모로 볼 때 월등히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 추경을 3차례 했는데 국가채무가 GDP 대비 43.5% 정도"라면서 "내년도에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상당히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재정 사용폭과 국가채무가 늘어난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낮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증가 속도가 빠를 경우 신용평가사에서 관찰하는 것도 있고 당분간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그 속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념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국가채무가 늘어날 때 정부가 건전성 회복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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