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자신이 발의한 '박형순 금지법'을 비판한 진중권 동양대 교수를 향해 "온라인의 김문수냐"고 따져 물었다.이 후보는 24일 SNS에 "지식인 진씨는 어디갔느냐"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안들어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라며 "국민안전이 염려되어, 판사에게 전문가 의견을 들어 판결할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석명권은 민사소송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으로, 법원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법률적, 사실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입증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판사가 집회를 금지한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할 때 과연 서울시 등 당사자의 의견을 들었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판사가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법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며 "관련된 당사자에게 의견을 듣고 공공복리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진씨는 이것이 사법농단이라고 생각하느냐"며 "진씨 말대로라면 정부에서 교회소모임 금지를 해제한 것은 성급한 조치였고, 판사가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것은 옳다는 것인지. 그런 진씨의 판단을 옳다고 생각한 국민들이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당연한 비판을 좌표찍기라고 주장하는 진씨에게 과연 민주주의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박형순판사의 그른 판단이 낳은 지금 상황이 보이지 않느냐"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원욱금지법을 만들라"며 "국민안전을 위해 법 만들어 얻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알겠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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