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외교부 대신 중국 공산당 외교 수장인 양제츠 정치국 위원의 부산 방문을 주관하는 데 대해 "일당제 국가인 북한과 중국이 국가 외교를 담당한 외교부 위에 당 외교를 올려놓는 구조를 그대로 벤치마킹한 듯하다"고 비판했다.
태영호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후 청와대와 국정원, 통일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바뀐다. 모두 데뷔전을 한 번씩 치른 듯한데 영 매끄럽지 못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태영호 의원은 "통일부가 북한과의 물물교환 사업을 추진하다 그 대상 기업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이라는 국정원 통보에 결국 계획을 접었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북한에선 대북정책 주도권이 국정원에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새 외교안보라인의 움직임이 정상적인지 의문이 간다"며 "가장 큰 문제는 정보와 정책을 함께 다루고 있는 국가정보원이며, 이 때문에 유관부서들이 경쟁 관계에 놓여있는 구조적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부분 선진국은 정보기관이 정보와 정책을 함께 다루지 않는다. 정보기관이 정책 수립까지 관여하면 정보가 정책목표에 맞게 가공되고 왜곡되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이 없어진다"며 "즉 국정원이 대북정책을 담당하면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태영호 의원은 "선진국들이 정보기관의 정책 업무를 금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처럼 국정원과 통일부 관계가 정책으로 경쟁하는 관계가 된다면 국정원이 대북 정보를 수집해도 통일부와 좀처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 이미 오래 전부터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의 갈등은 공공연한 사실로 여겨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제라도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의 업무 관계와 구조를 점검하고 정부 조직상의 근본적 문제를 개혁할 때"라며 "지금처럼 대통령을 중심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가 정책 주도권을 놓고 막후에서 힘겨루기를 계속하면 앞으로 심각한 조직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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