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긴급 점검하라”고 주문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선 아직은 신중론을 펴고 있지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간문제’일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지원 대상과 방식에 대한 결정만 남았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신문이 경제 전문가 다섯 명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꼭 줘야 한다면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까’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결과 다섯 명 모두가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의 ‘피해 보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제언이다. 특히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은 소비 심리를 자극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해가 될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자영업자 ‘피해 보전’에 집중해야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차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감소한 계층의 피해를 보전하는 것에 목표를 한정해야 한다”며 “소비 진작 효과까지 거두겠다며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줬다가는 외부 활동이 늘어나고 코로나19 방역이 엉망이 된다”고 지적했다. 방역을 위해서라도 선별적 지원이 필수라는 얘기다.
그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을 중단한 자영업자 위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영업 중단 사업장은 소득이 급감해 몰래 가게를 열고 싶은 유혹이 생길 텐데 지원금을 주면 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며 “독일 프랑스 등도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위주로 재난지원금을 줬다”고 강조했다.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다중이용시설 사업자 등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계층에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차 재난지원금으로 소비 진작과 소득 보완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는 방역도 놓치고 경제도 놓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에 재정 여력이 현저히 떨어진 점을 고려해도 보편적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며 “영업 중단 자영업자 등 피해 구제에만 주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선(先) 전 국민 지원, 후(後) 고소득층 환수’ 방식에 한 표를 던졌다. 그는 “올해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급격히 나빠진 재정 상황 등을 생각하면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지원으로 가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신속한 집행을 위해선 일단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단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소득에 타격을 입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계층은 연말정산 등의 방식으로 환수하면 된다”고 했다.
저소득층 지원은 기존 복지체계로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편적 지원에 반대한다”며 선별적 지원 방법으로는 기존 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계층 지원 제도,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기초연금 등 어려운 사람에 대한 복지 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다”며 “이 복지 사업의 지원액을 높이는 방식이 새로운 지원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복지 수급자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지원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도 없다”고 덧붙였다.이인호 회장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범위는 소득 하위 30%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현금 지원 대신 사회보험료 및 세금을 감면·유예하는 방식이 고려할 만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동현 교수는 “사회보험료 같은 필수 지출 비용을 줄여주면 소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소득을 보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럴 경우 세금 또는 사회보험료를 거의 안 내는 빈곤층은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사회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갈 때도 빈곤층 직접 소득 지원은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민준/구은서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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