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25일 ‘한국경제의 위기 국면에서의 정책대응과 소득분배 비교’ 보고서에서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해 저소득층 및 중산층 지원 강화를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를 비교한 결과 과거 위기에서는 대규모 고용조정,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 등에 치중한 위기대책으로 소득격차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코로나위기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고용 유지와 가계소득 보전으로 내수 회복을 도모하는 대응책을 추진한 덕분에 소득격차가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시장소득의 분위별 증감률과 처분가능소득의 분위별 증감률이 비슷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으로 구성된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의 효과가 더해진 처분가능소득의 증감률이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공적이전을 통한 재분배 효과가 미미함을 의미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반면 코로나위기 국면에서는 처분가능소득의 증감률이 모든 분위에서 시장소득의 증감률을 크게 웃돈다. 특히 1분위 저소득층은 시장소득 증감률은 ?17.2%로 가장 크게 악화됐지만 처분가능소득 증감률은 12.6%로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됐다.
위원회는 "코로나위기 국면에서 공적이전소득 확대정책 덕분에 저소득층의 소득개선이 더 크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를 토대로 고용유지 대책을 지속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사업 조기 착수를 통해 시장소득을 개선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국민내일배움카드 확충 등 보편적 사회안전망·복지제도 강화해야한다고 했다. 또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해 저소득층 및 중산층 지원 강화를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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