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지급'은 통합당식 마인드"…이낙연 때린 정의당 [여의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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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27 07:30  

"'선별 지급'은 통합당식 마인드"…이낙연 때린 정의당 [여의도 브리핑]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통합당, 전광훈發 '감염병 부활' 공범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광복절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회가 됐다는 내용 △의사 집단휴진에 대한 비판 △제8호 태풍 '바비'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연일 미래통합당과 전광훈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연계해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날도 통합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이번 위기를 '전광훈 발(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논평입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 : 오늘 코로나 19 신규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광화문 집회에서 있었던 전광훈 발(發) 바이러스 테러로 우리는 또다시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광복(光復)은 잃어버린 빛을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전광훈의 8.15 광복절 집회는 코로나19의 2차 재확산이라는 대규모 사회적 재난을 불러왔습니다. 전광훈의 방역 방해로 '감염의 부활'이 일어났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라는 윤동주 시인의 시구절처럼 빛의 부활을 위해 우리는 방역의 고삐를 다시 바짝 죄어야 합니다. 정부의 방역을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방해한 중대 범죄도 엄단해야 합니다. 방역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통합당은 '정부 방역 실패론'의 군불 때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오히려 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전광훈 및 극우세력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겉으론 전광훈과 ‘뒤늦게 손절’하며 정략적 의도로 정부를 비판하는 행태에 국민은 진정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통합당에 다시 요청합니다. 국민 안전에는 이념과 진영,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당원들에 대해서 통합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계속 통합당이 손을 놓고 있는다면 통합당과 전광훈이 '감염병의 부활'의 '공범'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통합당 "피해자에 사과 않는 강경화, 국격 떨어트려"
통합당은 같은 날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공공의대 신입생 선발 관련 '시민단체 전형' 논란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을 대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비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부발 '수능 연기론'에 대한 비판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자리에 대한 조속한 추천 요구 내용 등이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 정작 피해자 측에게는 정식 사과하지 않았는데요. 통합당은 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당의 논평입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 : 過而不改 是謂過矣(과이불개 시위과의) 공자께서는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진짜 잘못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정부 인사들은 입버릇처럼 '정의'를 이야기하고, 남들의 잘못에는 그렇게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순순히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하며 고치는 법이 없다.

어제 강경화 장관은 뉴질랜드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께 죄송하다"면서도, 정작 "(피해자에 대해) 이 자리에서 사과는 못 드린다. 국격의 문제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도 점검해야 한다"고 까지 했다.

이미 자체조사로 해당 외교관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려놓고서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도 않을뿐더러,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진술과 경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대통령이 그렇게나 강조한 피해자 중심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당장 이 사건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피해자는 강경화 장관의 발언에 대해 "매우 화가 났다"고 했고, 이는 현지 언론매체에도 보도됐다고 한다. 지금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역시 유엔 대북제재 대상과 물물교환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무산된 것에 대해, 사과는커녕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과 함께, 여전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정권과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소신을 버리고, 온갖 궤변으로 잘못을 덮어보려는 文정부 인사들의 행태야말로 국민 앞에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잘못은 잘못대로 깨끗이 사과하고, 오직 국민을 위해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는 것이야말로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비단, 강경화 장관과 이인영 장관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다.
'선별 지급' 이낙연 겨냥해 날 선 비판 쏟아낸 정의당
정의당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이낙연 의원에 대한 비판 △의사들 집단휴진에 대한 비판 △이주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대응 차이에 대한 입장 등이었습니다.

정의당은 보편 복지를 기치로 내건 만큼 이낙연 의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논평입니다. 이 사안에 있어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과 유사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 : 오늘 이낙연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에게 재난 수당을 지급했는데 소비하러 많이 다니면 코로나가 더 확산될 수 있지 않으냐'며 2차 재난 수당에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1차 재난 수당 지급 때와 달리 지금은 국가재정이 여의치 않다는 것도 그 근거로 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낙연 의원의 발언은 현재 경제 상황의 어려움, 서민들의 민생고에 비춰 대단히 안이한 발언이다.

2차 재난 수당을 지급하면 국민들이 소비하러 다녀서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은 가정과 결론을 무리하게 꿰어맞춘 주장이다. 이낙연 의원의 말대로 코로나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여 상당 기간 강력한 방역을 실시하면서, 그 기간 신속히 추경을 편성하여 이후 곧바로 2차 재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도 2차 재난 수당을 지급하면 국민들이 소비하러 돌아다녀서 코로나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뜬금이 없는 주장이다. 최근 코로나 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 확대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손님이 끊긴 수많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낙연 의원의 주장은 한가한 주장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낙연 의원은 지금은 1차 재난 수당 지급 때와 달리 국가재정이 바닥나서 빚을 낼 수밖에 없다며 2차 재난 수당 신중론을 폈는데 이야말로 전형적인 통합당 식의 건전재정론에 불과하다. 누차 강조했듯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약 40% 수준으로 OECD 평균 110%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세계 최고수준의 재정 건전성을 가진 나라에서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빚을 지지 않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결국, 오늘 이낙연 의원의 발언은 신중론의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현재 경제 상황, 민생위기를 너무 안이하게 본 발언이다. 집권당의 유력한 당대표 후보가 이런 입장을 취함으로써 민주당이 2차 재난수당을 위한 추경에 소극적이 될 것이 우려된다. 이낙연 의원은 본인의 입장을 재고하기 바란다.
국민의당 "의사 집단휴진? 강경한 여당 태도가 문제"
국민의당도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태풍 바비에 대한 내용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 비판 △의사 집단휴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 중인 여당에 대한 비판 등이었습니다.

의사 출신 안철수 대표가 당을 이끌고 있는 만큼 국민의당은 의사들 집단휴진과 관련해 정부를 향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의 관련 논평입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늘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라고 지시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의료계의 집단행동 철회를 요구하며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나섰다.

이미 정부는 26일 8시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 업무 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면허정지나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조치가 가능해졌고, 의협에서는 단호한 태도로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 공백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국민의 불안감과 한숨은 깊어만 간다.

올해 초 코로나 1차 팬데믹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K-방역의 선봉에 섰던 의료계 덕분에 K 방역의 성과를 자랑하기 바빴던 정부가 하필이면 2차 코로나 확산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한 지금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가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을 무시하고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이기적 파업에 나선 양 마녀사냥 하는 식으로 의료진 전체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으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양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매사에 국민을 편 가르고 정책의 잘못은 핑계 댈 대상을 찾아 교묘히 돌팔매질을 당하게 만들고 툭하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만 하는 현 정권의 모습에서 국민은 이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지 오래다.

코로나 방역의 최일선에 서야 할 의사들이 이 시국에 파업에 나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 건 분명하다. 그러나 현 정권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 전문 의료관계자들은 물론, 국민들 다수가 공감하지 못하는 졸속 의료정책들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여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료 사회주의를 부추기는 것으로 비칠 뿐이다.

무슨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지금 우리 모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것은 코로나 확산을 막는 것이다.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는 코로나 2차 창궐로 나라에 위기감이 넘치고 경제가 고꾸라지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는 지금, 국민 다수가 의구심을 갖는 공공의대 신설과 같은 방법으로 의대생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실현이 과연 의사들을 파업으로 내몰면서까지 관철시켜야 할 시급한 사안인가 돌아보기 바란다.

의사협회와 의료진 모두는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숭고한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서로의 주장을 철회하고 코로나 방역에 적극 대처하여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인지, 어떠한 태도가 국민의 존경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기회로 삼음이 마땅할 것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촛불 들었던 국민은 단지 노력한 만큼의 결실이 보장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실현시키는 나라, 국민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나라를 간절히 원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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