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들의 잇단 소신 발언, 왜 이리 낯설게 들릴까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확 낮추자는 ‘금융 포퓰리즘’에 분명히 반대 의견을 낸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소신 발언이 눈길을 끈다. 은 위원장은 그제 국회 답변을 통해 “불법 사금융을 키울 수 있고, 취약계층이 제도권에서 대출을 못 받는 문제점이 있다”며 연 24%인 기존 최고금리를 급격히 내리는 게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여당 의원들이 가세한 최고금리 인하 주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권 전체가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장의 반대가 아니더라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과정을 한 번만 제대로 돌아봤다면 강제 인하에 어떤 부작용과 파장이 뒤따르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명분에 집착하는 투박한 정책에 대해 거듭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원장의 국회 답변은 다른 차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그간 정부 안에서 이런 ‘소신 답변’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행정부의 최고 정책 심의기관인 국무회의도, 정부와 집권여당의 ‘당정 협의’도 일사천리의 통과 절차로 전락한 지 오래다. 생산적 토론이 없고, 합리적 이견 제시도 용인되지 않는 일방통행 분위기에서는 혁신도 성장과 발전도 연목구어일 것이다.

여당 소속이면서 ‘수도 이전’에 반대의사를 명백히 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회 답변도 그런 차원에서 눈길을 끈다. 옳은 말을 하다가도 밀려드는 압력에 바로 소신을 접고마는 관료들의 행태를 진 장관이 되풀이하지 않을지가 관건이다. 국방부가 고(故) 백선엽 장군에 대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분”이라며 김원웅 광복회장의 폄훼에 정면 반박한 것도 최소한의 자기 역할은 한 셈이다. 특히 정경두 장관 부임 이래 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에도 감싸기에 급급했던 행태와는 크게 대비된다.

고위 공직자라면 다 마찬가지겠지만, 국무위원을 겸하는 장관쯤 되면 나라살림과 국가 장래를 먼저 생각하는 게 기본 책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히 정부 내 경제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신중론’ ‘4차 추경 반대’ 같은 최근의 입장 표명은 적절했다. 문제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슬며시 꼬리를 내릴지 모른다는 점이다. “영혼 없이 오락가락하다 옷 벗을 때쯤 되면 한두 번 입바른 소리로 ‘자기 명분’을 찾고, ‘출구전략’까지 세운다”는 시중의 냉소를 장관들은 한 번쯤 곱씹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