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주택 문제는 정치가 아닌, 국민 경제의 눈으로 풀어야 한다. 시장을 존중하지 않는 정책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지난 27일 주최한 정부 주택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주택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 주택정책의 대안을 제시한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까지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말해 오다가 최근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펴는 등 문제의식을 편의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심 교수는 주택 매매가는 다소 떨어지고 전세가는 올라가는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매매시장이 위축되고 가격 상승 압력은 줄겠지만 임대차 3법으로 전세난은 심해질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대 초에 나타난 현상이 재연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낙관하지 않았다. 심 교수는 “정부가 2~3년 안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한다”며 “하지만 경기 고양시 일산 등 수도권에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울에 괜찮은 단지가 없어 집값이 폭등했는데 재건축·재개발은 막아놓고 있다”고 했다.
패널토론 좌장을 맡은 제해성 아주대 명예교수는 “정부 주택정책은 부동산 전반이 아니라 오로지 서울 강남을 겨냥한 것 같다”며 “서민들의 주택 문제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원칙이 일반적이었는데 정부가 둘 다 올리면서 그런 원칙이 없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유 기자 free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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