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돌입하면 준전시상황으로 가는 것”이라며 “3단계 때는 재난지원금 차원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온라인으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1988년 35세 나이로 국회에 입성해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지낸 이 대표는 당대표 임기를 하루 앞두고 32년간의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기자간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3단계는 막아야”
이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기 30분 전 정부는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5단계로 격상했다. 이 대표는 “3단계가 되면 경제가 지금보다 어려움을 겪고 국민 생활도 통제될 것”이라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경제 활성화가 목표였다”며 “3단계로 가면 재난지원금 논의가 아니라 긴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됐다.코로나19 사태에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하며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의사협회를 향해서는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일은 일상적으로 요구되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코로나로 국민 부동산 의식 바뀔 것”
4·15 총선을 승리로 이끈 이 대표는 21대 국회가 열린 뒤 부동산 정책 입법 과정에서 여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였다는 지적과 관련해 “절차상 무리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법안 숙려기간, 소위원회 심사 등을 건너뛰어 논란을 빚었다. 이 대표는 “임대차 3법은 20대 국회에서 마무리짓지 못해 너무 늦게 처리됐다”며 “앞서 처리됐다면 지금쯤 시장이 훨씬 안정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중 유동자금이 산업과 생산적인 곳으로 가지 않고 대기 상태에 있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며 “코로나 이후 (부동산을 바라보는) 국민들 의식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다.이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서는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검찰은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다”며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고 검찰 내부도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책 지속 위해 재집권 중요”
이 대표는 “남북한이 충분히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싶었는데 아쉽다”고 했다. 이 대표가 강조해온 ‘20년 집권론’도 대북 정책이 보수 정부에서 한순간에 좌절되는 걸 지켜봤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정책이 완전히 뿌리내리려면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걸린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부터 추진한 남북관계도 5·24 조치로 단절됐다”고 했다. 5·24 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남북 교류 중단, 방북 불허 등 정부가 취한 대북 제재 조치다. 이 대표는 “개성공단도 폐쇄되고 금강산도 못 가는 상황까지 왔다”며 “정권이 재창출돼 정책이 뿌리내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유튜브 영상 댓글창에는 ‘민주당 집권 100년 가자’는 글이 올라왔다.지난 6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에 취임한 이 대표는 협회를 통한 남북 민간교류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정계 은퇴를 선언한 이 대표가 차기 대선 과정에서 킹 메이커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현역을 떠나 당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당 상임고문을 맡아 막후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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