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보선 앞두고 퍼주기?…지방채 인수액 4배 늘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상당히 신경 쓴 분야가 국가균형발전 예산이다. 혁신도시와 지역소멸 예상지역에 재정을 투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지방재정을 보강하는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일각에선 내년 재보선과 2022년 지방선거 및 대선을 염두엔 둔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 국가균형발전 예산은 16조6000억원 규모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혁신도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11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의 건설이 추진된다. 혁신도시에서는 지역특화사업과 공공기관의 보유자원을 접목한 투자사업이 진행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내려간 충북 진천을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로 만드는 식이다.

하지만 다양한 지방행정 관련 정책 중 재정을 보조해주는 성격의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지방채 인수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내년 2조6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인수해주기로 했다. 올해 7000억원 규모였던 지방채 인수액을 네 배가량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세 수입이 줄어 지방 교부금도 감소할 전망”이라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인수액을 늘렸다”고 말했다.

각종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보조도 크게 늘어난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액을 국가 재정으로 충당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3조원 규모였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이 15조원으로 늘어나면서 국가의 재정 보전액은 721억원에서 1조5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정책 예산도 대거 편성됐다. 올해 3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1684억원 규모로 시작한 8대 소비쿠폰은 4대 쿠폰 및 4대 바우처로 개편돼 예산이 4906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증액됐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기존 8대 소비쿠폰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부분 중단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늘린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