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에 따라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9시뉴스에 출연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보편적으로 지원할지, 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논의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종적으로는) 이번주 당·정·청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선별지원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선별 지원이라기보다는 맞춤형 지원이라고 표현하고 싶다"며 "정부는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처럼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다"고 답하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2021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입 증가율보다 재정지출 증가율이 높은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는 "적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경계하고 있고, 그에 따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세수가 줄어 증세 필요성이 거론된다는 질문에는 "증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증세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증세보다는 위기 극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반등 가능성은 "방역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확진자 급증으로 각종 소비진작대책이 보류된 상태"라며 "방역을 통해 확산세를 진정시키는대로 보류된 대책을 이어가 경기 반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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