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부동산 불법거래를 관리·감독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겠다"고 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의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도 강화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도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를 제기했지만,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것"이라며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하고 처벌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 조직"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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