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자신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발언과 관련해 "철이 없다"는 지적에 호응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내가 모든 것을 안다는 교만에서 벗어나라"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의 해명이 있었지만 재차 비판을 쏟아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님께 드리는 5가지 질문'이라는 글을 올리며 "1370만 경기도민도 국민으로서 부총리님이 결정하는 경제·재정정책의 대상이 되니 경기도민을 대표해 몇 가지 여쭙겠다"고 했다.
이재명 "홍남기, 교만과 권위의식서 벗어나야"
이재명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두가 너무 힘들고 경제 상황 악화가 예정된 지금 재정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재정 경제정책 총책임자이신 부총리님께서 부족함이 많은 저의 질문이지만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운을 뗐다.이어 "선별지급과 달리 보편지급이어서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는 식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서구 선진국들이 국가부채를 늘리며 전 국민 소비지원에 나선 것은 오류냐"고 덧붙였다.
그는 "홍남기 부총리가 가장 중시하시는 우리 국가부채는 40%대로 외국 평균(11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현재 재정지출이 경제정책이라면 정책 혜택을 국민이 모두 고루 누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했다.
그는 또 "기초연금에서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보수 야당과 싸우며 민주당이 쟁취해 온 보편복지와 공평의 가치에서 이번에는 왜 벗어나려는 것이냐"며 "빚을 내 소비하는 것(부채 성장)도 한계에 이른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쳤으니 정부재정지출은 소비확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비대면으로 소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살기 위해 소비는 계속해야 한다"며 "혹시 미래통합당 모 의원 말씀처럼 코로나 때문에 소비할 기회가 없어 경제효과가 별로 없을까 우려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 원씩 두세 번 더 지급해 국가부채율이 2∼3% 올라가더라도 국가재정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며 "모든 것은 안다는 전문가의 교만과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권위의식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국민의 뜻이라면 따르는 것이 민주공화국 대리인의 의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비판→이재명 반박→홍남기 해명→이재명 재반박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50번,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대해 "책임 없는 말"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이재명 지사는 이 같은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에 "내 인터뷰는 확인도 안 하고 비난만 하는가"라며 불편한 내색을 내비쳤다. 아울러 미래통합당의 주장에 동조한 것을 두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지사는 "재정 건전성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못 하는 건 아니라며 지급 여력이 충분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임이자 통합당 의원과 홍남기 부총리가 이를 '재난지원금을 100번 지급하자'는 식으로 왜곡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여권 인사들도 홍남기 부총리 때리기에 참전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전날 "철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책임감이 없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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