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재앙'"…범여권 정의당도 '한국형 뉴딜' 비판 [여의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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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04 07:30  

"또 하나의 '재앙'"…범여권 정의당도 '한국형 뉴딜' 비판 [여의도 브리핑]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뉴딜 펀드·금융에 환영 메시지 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2021년도 예산에 대한 내용 3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관련 내용 1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내용 1건 △뉴딜 펀드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금융정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도 환영 메시지를 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논평입니다.
홍성국 민주당 경제대변인 : 지금 세계는 환경친화적인 경제발전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EU는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0)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플라스틱세를 도입하고,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국경조성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한,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기로 한 RE100 프로그램에 세계 유수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새로운 글로벌 추세를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의 생존과 경제발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그린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것은 이런 미래로의 대전환을 위함입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 성공하면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초일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정부의 선도적 금융지원과 실질적인 실행 당사자인 국민이 함께 만들고 성과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여타 금융상품에 비해 크게 강화했습니다. 부수적으로 뉴딜 펀드가 활성화되면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하면서 장기적인 국민의 재산증식에 기여하는 효과까지 기대되어 K- 금융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뉴딜 펀드가 미래 선도국가 한국을 만들어 가는데,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노영민 보니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 알겠다"
국민의힘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뉴딜 펀드에 대한 비판 △집을 사는 것이 "집값에 대한 기대"라고 언급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한 내용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노영민 실장은 앞선 2일 "서민들이 왜 이렇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지 아느냐"는 질문에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 아니겠느냐"라고 답한 바 있는데요. 이를 두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잘못된 인식이 잘못된 정책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의 논평입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 서민이 빚 내 집을 사는 이유는 따로 있지 않다. 집값이 많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많이 오를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데 지금 사지 않으면 집을 못 살 것 같은 '불안' 때문이다. '집 비워라' 주인 눈치 안 보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할 필요 없이, 가족들과 마음 편히 살 내 집을 장만하고 싶은 '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심 없이 보면 될 것을 비틀어서 생각하니 국민들이 투기꾼으로 보이는 것이다. 23번이나 던진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먹혔다면 '부동산 공수처' 같은 감독기구를 만들겠다고 부처들을 총동원하는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정책실패의 책임을 집 가진 국민에게 돌리려다 여의치 않자 이 정부는 차베스 정권의 아이디어에 의탁해, ‘경찰국가’의 길을 택한 듯하다.

국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사고 싶은 집을 사는 걸 왜 정부가 일일이 감시해야 하나. 그동안 부동산 감찰기구가 없어서 수도권 집값이 오른 게 아니다. 자기 잘못은 무조건 못 본 척 하려니, 엉뚱한 데에 힘 몰아 '희생양 찾아 삼만 리' 촌극을 벌이는 것이다. 국민에게 겨눈 손가락, 정부 스스로에게도 돌려보라. '춘풍추상(春風秋霜)'은 이럴 때 쓰라고 여러분들의 사무실에 걸어두었을 것이다.
정의당 "한국판 뉴딜, '해법' 아닌 '재앙' 될 것"
정의당은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내용 2건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비판 내용 1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에 대한 비판 1건 등이었습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야심작인 한국판 뉴딜을 비판한 것에 눈길이 갑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논평입니다.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민간 금융 중심의 뉴딜 정책 추진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계획은 아예 없고, 정부의 원금 보장 등을 위해 모(母) 펀드에 일부 자금이 투입될 뿐, 사실상 민간자본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것이 이번 한국판 뉴딜 펀드의 핵심 내용이다. 기후위기 극복·불평등 해소·에너지전환 등 주요 사회적 과제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발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성과는 온전히 공공의 것이 되어야 한다. 뉴딜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인프라 역시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해 공공의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리스크만 정부가 떠안고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형식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은 결국 민간자본에 이로운 방식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수없이 강조해온 것처럼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은 공적자금 투입으로 이뤄져야 한다. 탄소세 신설, 각종 세제 개편과 기금 개혁, 녹색 채권 발행 등 대규모 공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19 확산 전대미문의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인프라의 공공적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에도 이 해법으로 나오는 한국판 뉴딜 정책은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대형 금융회사들과 대기업·재벌 제조기업들의 수익 창출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국판 뉴딜이 나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실행되는 한국판 뉴딜은 '해법'이 아니라, 또 하나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 "의료진 대하는 자세에 은연중 오만함 묻어나"
국민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2건 모두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연일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죠. 다음은 국민의당의 논평입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전공의의 집단휴진이 14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는 정부와 국회, 의료계 선배들의 약속을 믿고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돌아와 달라며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불안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이 의료현장에서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국민 정서를 방패막이 삼아 앵무새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

'공공의대 게이트'로까지 불리는 이번 의료파업 사건은 19대 정권 때부터 논의되어왔다가 폐기된 것인데, 핵심 쟁점이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다. 그러나 갈등의 근본 원인을 깊게 들여다보면, 직접 이해당사자인 의료인들의 의견보다. 가까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편중되어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결과물이다. 수백 명의 국민이 코로나 중환자가 되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이렇듯 어느 하나 설득하지 못하고 2주가 넘게 힘자랑을 하고 있는 사실이 온 세계에 부끄럽기만 하다.

국민들이 가장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선발 기준 역시도 특정 지역이나 이해관계 단체의 특혜, 불공정의 시비는 전혀 없는지도 깊이 고민하고 발표했다면, 지금의 사태를 접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오늘 당장 하루만이라도 오로지 국민을 위한 자세로 정부와 의료협회, 국민을 대변하는 각계 학자들을 모아 난상토론의 장을 마련하라.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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