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민간 금융회사와 국책금융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인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와 뉴딜금융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뉴딜펀드는 공공 부문에서 5년간 7조원을 출자해 모펀드를 조성하고 나머지 13조원은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문 대통령은 “손실 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에게 더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등 ‘BBIG’ 산업 종목으로 구성된 K뉴딜지수도 이달 선보인다. 뉴딜지수와 연계한 상장지수펀드(ETF)를 만들어 투자를 다양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부동산시장에 몰려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려는 의도도 있다. 문 대통령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의 과감한 혁파도 주문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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