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안정화될 때까지 의대 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의료계도 집단 휴진을 마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에서 "비록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해 비교적 잘 만든 합의문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 양측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최대집 회장은 "철저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한다"며 "지난 7월 초부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으로 우리 의협 14만 회원들이 큰 혼란을 겪었는데 미리 의협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이런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상당히 지났고 의협이 1·2차 총파업 등 강한 반대와 항의의 뜻을 표한 이후에 비교적 활발하게 정부, 국회와 논의가 진행돼서 합의문을 도출하게 됐다"며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합의문은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공공의대 확대 논의 중단 및 협의체 구성해 원점 재논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 관련 예산 확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 바탕 전공의특별법 제·개정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상호 공조 및 의료인·의료기관 지원책 마련 △민주당은 의협·복지부 합의안 이행 노력 등의 5개항으로 구성됐다.
최대집 회장이 이날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서명한 합의문에 대해 '비교적 잘 만든 합의문'이라고 평가한 것은 의료계 내부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의 '철회'가 약속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공의 집단 등의 내부 반발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일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서명식도 당초 오전 8시30분께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한 시간 넘게 지연된 오전 9시57분께야 시작돼 의협 내부 이견 및 전공의들 반발로 막판 진통을 겪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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