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 당정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경안을 7조원대 중반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전 국민이 대상이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지원'으로 기조를 잡았다.
당정청은 6일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인호 대변인은 "당정은 4차 추경은 피해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 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7조원대 중반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인호 대변인은 "4차 추경에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해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이달 말 추석을 계기로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 안정 대책은 추석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서민물가관리 등 민생 부담 완화, 전통시장·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망라한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 발표와 그 재원인 추경안 국회 제출을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3차 추경을 포함한 총 277조원 규모의 기존 대책 재원 중 잔여분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재정 집행률 제고하기로 했다.
동시에 예비비 집행 등 자체적 경기 보강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인호 대변인은 "금주 중으로 이러한 내용을 망라한 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추경안 국회 제출이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며 "추석 전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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