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국민 재난지원금 일리있지만 재정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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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07 15:21   수정 2020-09-07 15:33

文 "전국민 재난지원금 일리있지만 재정상 어려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가장 피해가 큰 업종에 집중해서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게 핵심"이라며 전국민에 지급하지 못하는 데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어려운 계층을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국민 지급을 비롯 2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금 금액,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 있을 수 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지친 상황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있어 적은 금액이라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위기상황과 재정건정성 여건 등으로 2차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 맞춤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민지급은)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국채를 발행해야하고 아직도 위기상황중이고 그 끝이 언제인지 알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이와 관련한 국민들의 이해를 적극 구할 것을 당부했다.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며 "비대면 장기화 되면서 학부모 돌봄 방안 등 꼭 필요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의 코로나19 일일확진자 추이와 관련해선 "한때 400명때까지 치솟았던 신규 확진자 5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추세적으로 계속 줄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일일 확진자 1000명 넘을 수 있다는 전망 있었지만 국민들이 다시 한번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조금만 힘을 내면 지금 확산세를 통제하고 고비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추석 이전까지 1일 확진자를 통제가능한 100명 이내로 낮춘다는 목표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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