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대 9조원 규모의 긴급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한다. 7조원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예비비 등을 활용한 1조원대 경기대책까지 추가로 내놓는 것이다. 안정대책은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4차 추경까지 포함해 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민생안정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한 투자·수출·소비 등 경제활력 제고 대책을 최근 방역상황에 맞게 조정·보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차 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자영업자·고용취약계층·저소득층 등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4차 추경은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경기대책에는 남아있는 예비비 등이 총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1조원대가 거론된다.
정부는 경기대책에 고용 지원과 투자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이달 말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급액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인상)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포함해 고용 유지와 안정, 구직 촉진 관련 지원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은 기존 대책 가운데 연장이 가능한 것과 추가 자금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 부문은 공공기관 투자를 확대하는 것에서 활로를 찾을 전망이다. 대규모 민간투자 발굴과 지원도 이어간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꺾인 소비 진작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방역을 위해 대면 소비보다는 비대면 소비 관련 방안을 찾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 확대와 집중호우·태풍 피해 품목 비축물량 방출 등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도 이번 민생안정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예산 이·불용 최소화와 집행률 제고 방침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