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중앙정부가 지출한 돈이 작년 1~7월에 비해 37조8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0조8000억원 줄었다.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 9월호'를 발표했다.
7월 중앙정부 총수입은 54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5000억원 늘었다. 소득세, 교통세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1~7월 누적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3조5000억원 감소했다.
이 중에서 국세수입은 7월 3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4000억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등 소득세가 전년 동월 대비 7000억원 소폭 늘어났지만 법인세(-1000억원) 부가가치세(-1조원)는 줄었다.
1~7월 누적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0조8000억원 줄어든 16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납기 연장 등을 감안하면 실제 7월 누계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조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총 지출은 7월 40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4000억원 늘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담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이 포함됐다. 1~7월 누적 총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조8000억원 증가한 356조원이다.
이에 따라 1~7월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98조1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지표다.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7월만 떼놓고 보면 12조4000억원 흑자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채무는 781조원으로 전월 대비 16조9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연말까지 3차 추경 기준(관리재정수지 -111.5조, 국가채무 839.4조)로 관리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미지수다. 4차 추경안 편성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6일 고위급 협의회를 갖고 7조원 중반대의 4차 추경 편성에 합의했다. 이를 활용해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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