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현미 장관은 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10 대책 이후 서울의 집값 변화율이 0.01% 수준이 4~5주 지속되는 등 상승세가 거의 멈췄다"고 했다.
김현미 장관은 "법인이나 다주택자의 경우 팔려는 물량은 30% 늘었고 사려는 물량은 30%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김현미 장관은 수도권에서 2022년까지 공공택지에서 37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언급하며 "분당 신도시 4개가 2022년까지 공급되는 것으로 보면된다"며 "이 중에서 6만가구를 사전청약 형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미 장관은 태릉골프장과 과천 청사부지 등이 전날 사전청약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태릉골프장은 부지가 넓어 광역교통 대책이 필요하고 과천은 행정 기관들의 이주 대책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며 "내년 초에라도 이들 부지에 대한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태릉골프장과 용산 캠프킴 등지에 5000가구 정도 사전청약을 하면 용산 정비창 부지 등을 합해 서울 내 1만가구 청약이 가능하다고 했다. 일부 공공택지 주민의 반발에 대해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할 것"이라고 했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소득요건 등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했다. 김현미 장관은 "앞서 7·10 대책 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해 가점이 낮지만 당첨될 수 있도록 했는데, 추가로 소득요건을 완화하면 더 많은 신혼부부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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