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로 기본소득 가능성 입증…새 시대 대안"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해 "새로운 시대의 대안이자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0일 열린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 개막식 개회사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소비역량이 한계를 맞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가운데 기본소득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실용적이고 유일한 정책 대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는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면서 "경기도는 위축된 경기를 살리고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전체 도민에게 지급하면서 소비를 진작 시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매출상승을 견인하는 등 일회성이지만 경제효과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마중물이 됐고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기본소득 논의가 좌우를 떠나 미래를 대비하는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자신이 추진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정치권의 주요 의제가 됐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본격적인 논의와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경기도가 시행 중이거나 예정인 기본소득 정책사례를 소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내년부턴 가능한 시군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협의 중이다. 마을단위 농촌기본소득 시행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뿐만 미국 알래스카주와 핀란드, 스위스 등 세계 곳곳에서도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면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상상력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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