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역 중요하지만 피눈물 흘리는 자영업도 헤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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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11 17:16   수정 2020-09-12 00:03

[사설] 방역 중요하지만 피눈물 흘리는 자영업도 헤아려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완화 여부를 곧 결정해야 할 정부의 고심이 깊다. 지난 두 주간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을 생각하면 제한을 풀어야겠지만, 하루 확진자가 9일 연속 100명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일 119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11일 176명으로 되레 늘어나는 흐름이다. 서울 신촌세브란스 등에서의 산발적 집단감염이 여전해,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정부 고충도 이해가 간다. 최근 미국 퓨리서치센터의 14개국 대상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이 ‘감염병 확산’을 국가의 중대한 위협으로 가장 많이(89%) 지목했을 만큼 국내에선 재확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방역의 중요성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정부는 강화된 거리두기 재연장 결정에 앞서 경제·민생에 미칠 파장을 꼼꼼히 살펴줬으면 한다. “코로나에 걸려 죽기 앞서 굶어 죽게 생겼다”는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외면해선 안 된다.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 후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이 폐업을 고려(알바천국 조사)할 정도로 이들의 생활고가 심각하다. 고통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자살과 자해, 배달 나갔던 치킨집 사장의 교통사고 사망 등 우울한 소식이 잇따르는 요즘이다. 정부가 4차 추경을 편성해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준다지만, 일시적 지원으로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방역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 질병관리청이 대전 등에서 수집한 혈청 1440건의 항체형성 조사결과 발표를 별다른 설명 없이 미뤄, 의료계 일각에선 “결과가 예상과 달라 정부와 조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명확한 기준 없이 수도권 영업중단 같은 조치를 매주 일방적으로 발표하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극에 달해 있다.

이는 한때 코로나 ‘핫스폿’이었던 미국 뉴욕주가 지난 5월 만든 총 156쪽 분량의 매뉴얼 ‘뉴욕 포워드’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뚝심 있게 일상생활을 유지한 스웨덴의 확진자 수가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사례도 있다. 국민은 힘든 상황에서도 방역에 대한 믿음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혹여라도 방역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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