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오후 '수도권 2.5단계' 재연장 여부 발표…제 3의 방안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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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13 07:31   수정 2020-09-13 07:33

정부, 오늘 오후 '수도권 2.5단계' 재연장 여부 발표…제 3의 방안 촉각

정부가 오늘(13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종료할지, 재연장할지, 아니면 제3의 방안을 도입할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경제와 방역 중 어느 곳에 방점을 찍을지 주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3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수도권 2.5단계 관련 운영 방안을 확정한 뒤 4시30분께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수위 조정과 관련해 각종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까지도 최종 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도 지난 12일 생활방역위원회 논의 내용에 대한 질문에 "13일 중대본 브리핑이 준비돼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2.5단계, 지난 6월부터 시행…"자영업 피해 크다"

수도권에는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가 지난 6일에서 이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미 한차례 연장되면서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면서 완화 요구가 거세졌다. 그러나 정부의 목표였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100명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전날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는 136명이다.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지난달 14일(103명) 이후 단 하루도 100명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의 비율도 현재 23.4% 수준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핸된 건 지난 8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서울도심집회를 시작으로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한데 따른 조치였다. 지난달 27일에는 국내 신규 확진자가 441명으로 5개월 19일만에 400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2.5단계를 시행하면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시 오후 9시 이후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도록 했다.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시간에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했다. 지난 7일부터는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 직업훈련기관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이들 업소에서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매장 내 음료·음식 섭취를 금지고, 해당 시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했다.

이 같은 조치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 등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마냥 유지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떄문에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연장 또는 완화가 아닌 '제3의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자영업자 영업제한 풀어주는 '제 3의 방안'도 검토

중대본은 일일 확진자가 이달 7일 100명대 초반 수준에 근접하자 "이대로만 간다면 2.5단계 추가 연장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로는 2.5단계의 효과는 높이고 문제점은 보완하는 '제3의 방안'을 도입할 가능성도 밝힌 바 있다.

제3의 방안은 2.5단계를 완화해 당분간 더 유지하되 방역수칙 의무 준수를 조건으로 음식점과 카페 등 중위험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을 일부 풀어주는 방식이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을 준수하는 음식점·제과점 등이 대상이다.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게 한 야간영업 제한 조치를 풀어주는 방안이다.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프랜차이즈형 카페·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점·빙수점에 대해서는 엄격한 이용인원 제한 하에 정상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있다.

거리두기 정책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의 지난 11일 회의에서도 '2.5단계는 피해가 크다',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은 인구가 밀집된데다 2주간 확산세를 완전히 꺾지 못하면 추석 연휴 방역 관리가 더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한편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중수본의 '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기준' 지침에 따라 속속 거리두기 1단계로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 단계 격상 후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안정돼 1주간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감소된 경우에는 하향조정할 수 있다.

세종시는 지난 10일 0시부터 그간 집합금지 조처를 내렸던 PC방을 대상으로 집합제한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는 지난 10일 오후 3시부터 PC방 등 고위험시설 6종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고위험시설 12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실내집단운동(GX류) 등 6종은 '집합금지'에서 '집한제한'으로 행정명령을 완화한다.
확진자 줄어든 세종, 부산, 대전 등서 속속 조치 완화

대전지역에서도 노래방, 헬스, 종교시설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오늘(13일)부터는 종교시설 대면 집합 금지도 완화돼 예배가 가능하다. 방역수칙 준수, 거리 두기를 조건으로 50명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오는 14일부터 집단감염의 원인이 된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운동시설 등 9종의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새벽 1시까지 영업이 허용될 방침이다.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대에서 등락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6일 167명에 이어 7일 119명으로 감소했지만, 8일에는 다시 136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9일 156명, 10일 155명, 11일 176명, 12일 136명을 기록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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