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국민 누구나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본대출권’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이 지사는 지난 12일 SNS에 “복지국가라면 서민의 금융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 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기본대출권)가 있어야 한다”고 글을 썼다.
이 지사는 “한국은행이 화폐를 현재 연 0.5%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고액자산가들은 연 1~2%대에 돈을 빌려 발권이익을 누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연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며 “수입이 적고, 담보가 없어 초고금리를 내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막히게도 국가의 서민대출금리도 연 17.9%다”며 “복지국가라면 서민의 금융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국가마저 고금리로 미상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대부업체 대출이 약 200만 명에 약 17조원 규모이니 연체되는 최대 9%를 전액 국가가 부담해도 적은 예산으로 수백만 명이 우량 대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어 재기도 쉽고 복지 대상 전락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리 장기대출로 이들에게 자활과 역량 개발 기회를 주는 것이 개인도 행복하고 국가도 발전하며 복지 지출도 줄이는 길”이라며 “서민금융을 서민끼리 상호 수탈하는 동물의 세계로 방치하지 않고 함께 사는 공동체로 만드는 일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대출권 제도는 금융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제도 취지와 무관하게 결국 국가가 사채업자의 미회수 채무를 대신 갚아주게 돼 사실상 사채업자 지원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대출권 제도가 도입될 경우 투입되는 국가 재정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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