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통신비 2만원' 강행…일부 난색 표했지만 "논의할 사안 아니다"

정부 여당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고수하기로 했다.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인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난색을 보였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3일 예정에 없던 최고위원 간담회를 긴급 소집했다. 간담회에는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과 김종민·노웅래·양향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당초 비공개로 예정된 간담회에서는 통신비 2만원 지급안 등 현안을 두고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됐다. 일부 참석자는 통신비 지원안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의지가 강해 관련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통신비에 대해서는 당정 간 논의해서 (이미) 결정난 사안”이라며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고 간담회 자리에서 다시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안은 지난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 간담회에서 이 대표 제안으로 결정됐다. 이 대표는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괄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런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000억원으로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국민 일부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지사가 완곡하게 반대를 표시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앞서 이 지사 역시 “통신비 같은 경우 돈이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까 승수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효과도 모호하고 적시에 적절한 대상을 향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재논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조미현/이동훈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