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저신용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국가가 대신 부담하자는 내용의 '기본대출권'을 주장한 가운데 은행권 직원들의 익명 커뮤니티에는 이 지사의 기본대출권을 비판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은행권 익명 커뮤니티에는 14일 이 지사의 기본대출권 기사가 링크된 '이게 가능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렇게 되면 우린 그냥 대출 막 해주면 되나요?"라고 했다. 이 글에는 이 지사의 기본대출권을 비판하는 댓글이 주를 이뤘다. 이 커뮤니티는 은행권 직원을 인증한 사람만 글을 쓸 수 있다.
한 이용자는 "저소득자들은 지원을 해준다 해도 물가에 맞춰서 최저생계비를 올려줘야지 대출받을 권리를 줘야 한다니. 상한 대게를 많이 잡쉈나"라며 비꼬았다. 또 다른 이용자는 "'기본'이 아주 만능 단어네. 사회주의적 배급의 2020년형 표현법"이라고 지적했다.
은행권의 또 다른 직원은 "저 정책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그냥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외 신용대출을 거부하세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 지사는 전날 "복지국가라면 서민의 금융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국가마저 고금리로 미상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며 "미상환에 따른 손실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기본대출권)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선의를 믿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떤 국민이 이자가 싸다고 해서 마구 대출을 받겠는가"라며 "다 갚으려고 노력한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능력이 안 돼 못 갚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논란이 되자 "수억원씩 빌려주자는 것은 아니고 1000만원 정도의 일정한 금액으로 제한하면 된다"며 한발 물러나기도 했다.
야당에서도 이 지사의 발상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시장, 신용대출 시장을 기본적으로 망가뜨리는 그런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 세금으로 함부로 모든 민간 시장에 시혜성으로 퍼주다간 남는 것은 국가 빚더미와 세금 폭탄뿐"이라며 "무차별적인 시혜성 프로그램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추 의원 "지금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리 지원의 자금 프로그램이 있다"며 "그런데 이걸 넘어서 국민한테 금융대출까지 시혜성으로 나눠준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시혜성으로 퍼주다간 재원을 누가 감당하느냐"며 "그 손실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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