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공정거래법·상법 개정, 나도 찬성"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정부·여당이 개정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과 상법에 대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내 소신”이라며 “(세부) 내용은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찬성할 부분과 반대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가 적극 반대하는 이들 법 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의미여서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원장실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위기 상황에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질문에 “코로나19와 별개이며 (공정한) 제도를 확립하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김 위원장은 ‘이들 법안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항상 그런 소리를 한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2012년과 2016년 총선 당시 각각 한나라당(현 국민의힘)과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법 개정을 주도했다. 현재 법 개정안이 당시 법률 개정안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아 기업들은 법 통과를 우려하고 있다.

김종인 '기업규제법 찬성' 파장…"野마저 이러면 기업은 어디 기대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경제민주화’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상법 개정 추진에 동조하는 의사를 밝혔고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민주화법’ 무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176석 슈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노동개혁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나는 임차인입니다’ 연설로 일약 스타가 된 초선 윤희숙 의원의 출마를 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 상법 개정 신뢰 구축해야”

김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에 대해 “개정돼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내에서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 개편을 주도해온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김 위원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무산된 상법 개정을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당시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을 가져갔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못 하게 해서 결국 아무것도 된 게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두려운 건 일반 국민이 국민의힘은 무엇인가를 약속하지만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신뢰의 문제”라며 “신뢰를 구축하는 데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비대위원장으로서 경제민주화법에 대한 두 번째 소신발언이다. 그는 지난 10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의 첫 오찬 회동에서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과 관련, “협의하다 보면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엔 이 대표가 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소개한 ‘간접화법’이었지만 이번은 직접 인터뷰에서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한) 제도를 확립하는 법안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별개”라든가 “기업들은 항상 ‘규제가 경영활동을 옥죈다’고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법 개정을 저지해온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내부에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통과를 막는 게 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경제계는 여당에 이어 야당 대표까지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을 거들고 나서자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기업들은 지금 생존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도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 법 개정으로 경영권 방어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등을 충족하기 위해 현금을 쓰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다른 나라는 위기 상황에 너도나도 기업을 도와주겠다고 발벗고 나서는데 한국은 전혀 딴판”이라며 “야당마저 이러면 어디에 기대냐”고 반문했다.

“윤희숙, 기회 포착하라”

김 위원장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와 관련해 “윤희숙 의원은 (처음에는) 아무도 잘 모르는 정치인이었는데 지난 7월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진가를 나타냈다”며 “그런 기회를 잘 포착하면 성공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차기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 특정인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윤 의원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밝힌 정치력에 대해서도 “정치력은 특별히 나오는 게 아니다”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얘기를 꺼냈다. 그는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됐을 때 상원(의원) 경력이 2년밖에 안 됐다”며 “본인이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기회가 왔을 때 놓치면 안 된다’고 해서 나갔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사는 동안 그런 기회는 한 번밖에 안 온다. 그걸 포착하면 큰 기회가 되고 그걸 놓치면 (기회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내년 재·보궐선거 전망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이긴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미래 위해 절실한 게 노동개혁”

김 위원장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 노동개혁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전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동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현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게 노동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정권을 생각하지 않고 ‘아젠다 2010’을 통해 노동개혁을 이뤄냈고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성장 결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개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국가 장래를 위해 (노동개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 뜻과 역량이 있는지는 회의적”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노동조합 힘에 얹혀 있기 때문에 노동개혁을 못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감독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제 정부가 주택정책을 스스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좌동욱/김소현/도병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