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역화폐는 국고 낭비'라는 골자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반발했다.
조세연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 등에서 도입해 운영하는 지역화폐가 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 없이 경제적 순손실만 키운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화폐가 일종의 '보호무역'과 같은 역할을 하며 일부 소상공인에게만 도움을 줬을 뿐, 국가 경제에는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이다.
지역화폐가 지역발전 원동력이라고 강조해 왔던 이재명 지사 주장과는 배치된다.
조세연은 이외에도 지역화폐가 여러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바꾸는 '현금깡' 시장이 만들어진 것이 대표적이다.
또 지역화폐가 특정 업종에만 몰리면서 관련 업종의 물가를 끌어올리고, 대형마트보다 비싼 동네마트를 이용하면서 소비자 후생도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이라며 "(이런 연구결과를 발표한)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 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반발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는 정부도 채택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 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 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 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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