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검찰, 윤석열 부인 수사 서둘러 마무리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총 8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국민의힘 차원에서의 금지령을 촉구하는 내용 1건 △인천 초등생 화제 사건에 대한 내용 1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 경제전망 발표에 대한 내용 1건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를 향한 조속한 수사 촉구에 대한 내용 1건 △'택배 파업'에 대한 내용 1건 △일본 스가 내각 출범에 대한 내용 1건 △재택 근무의 성공적 안착을 기원하는 내용 1건 △대정부질문서 이어진 국민의힘 공세에 대한 비판 1건 등이었습니다.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가 검찰에 제출됐는데요. 해당 진정서에는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출신의 우희종 서울대 교수와 4만여 명의 시민이 함께했습니다. 앞서 열린민주당은 지난 4월 해당 내용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김한규 민주당 법률대변인 : 이제 10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아, 많은 국민들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건이 종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발된 주가조작 혐의는 다수의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를 대가로 특정인이 불법적인 시세차익을 누리는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검찰은 '시장 교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반칙행위 및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고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넘지 않으려고 엄청난 수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과도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어떤 고발 사건은 그 내용이 중대하고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5개월이 넘도록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그 자체로 법 앞에 공정을 내세우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검찰은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보편적 정의를 보여주십시오.
국민의힘 "안중근 의사를 비루한 가정사에 빗대다니"
국민의힘은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안중근 의사' 관련 논평에 대한 내용 1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내용 1건 △'조두순 공포'에 대한 내용 1건 △국토교통부에게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내용 1건 △윤미향 민주당 의원들을 옹호했던 같은 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 1건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특임검사 임명 촉구 1건 등이었습니다.지난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댔던 박성준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두고 여기저기서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안중근 의사 후손들도 발 벗고 나선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도 공세에 합류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 대한제국의 군인으로서의 당당함을 잃지 않았던 안중근 의사와 이에 탄복한 일본군 헌병 사이의 숭고한 인연이 권력을 무기로 특혜를 덮으며 모순과 궤변으로 사실을 감추려는 어느 예의 없는 장관의 비루한 가정사에 빗대져서는 안 된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어땠는가.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면회 한 번 가지 않고 담담하지만 단호한 뜻만 전했다. 그 어머니에 그 아들이다. '위국헌신 군인본분'은 그런 분의 아들만이 쓸 수 있는 글이다.
온 나라가 제대 군인 한 명의 휴가 문제로 들끓고 있다. 아무도 그의 구구한 곡절을 듣고 싶지 않다. 그저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자체가 싫은 것이고, 억지 궤변으로 이를 덮어주려는 여당 의원들이 미운 것이다. 집단 사고에 빠져 합리적 판단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 문제를 키우는 비상식적 언행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정의당 "민생보다 추미애인가"
정의당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스가 내각 출범에 대한 내용 1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한 비판 1건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정의당은 '추미애 청문회'가 된 대정부질문을 비판하며 민생은 어디에 갔냐고 지적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 : 엄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 진행된 만큼, 코로나19 민생 국회이자 날로 심해지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현명하게 돌파할 방법을 모색하는 국회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자리였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 대정부질문은 거대양당의 추미애 장관 청문회로 변질되고 말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대 문제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무수한 국민들의 민생문제보다 중요한 문제인가.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가중된 돌봄 부담을 오롯이 감당해내고 있는 부모들, 하루아침에 정리해고로 일자리를 잃은 이스타항공의 노동자들, 코로나 이전에도 일상이 재난이었던 수많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우리 정부가 현명하게 돌파해낼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는지 여부다.
국민의당 "中 우한 하늘길 열리며 2단계 완화라니…"
국민의당은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중국 우한 지역민들의 입국 허용과 2단계로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것에 대한 내용 △안중근 의사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일화를 언급하며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지난 16일 오전 한국인 교민과 중국인 등 승객 60명을 태운 티웨이 항공기가 인천공항을 출발해 우한으로 향했고, 오후엔 우한에서 승객 40명가량을 태워 인천공항으로 돌아왔다. 얼마 전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중국 정부의 말을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은 나가서 외식도 하고 소비를 늘리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 중국 우한 하늘길을 허용하고 2단계 하향조정을 발표한 정부는 도대체 긴장감을 가지고 방역에 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불과 한 달 전 K 방역 성공과 코로나 종식을 운운하며 휴일을 늘리고 소비를 부추겨가며 샴페인을 터뜨린 정부는 지난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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