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업 부담 완화 위해 규제혁신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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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17 08:12   수정 2020-09-17 08:16

홍남기 "기업 부담 완화 위해 규제혁신 나서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등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혁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10대 산업분야에서 규제혁신 43개 과제와 중소기업 현장부담 완화 45건 등 총 8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가로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여건이 악화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이달 말 종료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금년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키로 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으로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선가동 후시설검사(변경후 30일내)’도 신속히 제도화하기로 했다.

기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의류,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사업모델을 창업범위에 포함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5인 미만 기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 원칙이나, 벤처기업·청년창업기업 등 일부기업은 5인 미만도 인정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실제 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을 검토하고 현행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도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차 추경안에 담긴 소상공인 긴급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전통시장·상점 등 소상공인 일터의 디지털화를 빠르게 확산해 나가겠다"며 "2025년까지 온라인 배달 체계 등을 갖춘 디지털 전통시장 500개소, 로봇 등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 10만 개, 스마트공방 1만개를 보급하고 2022년까지 이들이 집적되어 있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도 3곳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실습 교육을 추진하고 2023년까지 400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에 키오스크 및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할 계획도 내놨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경영·상권정보 등을 제공하고, 간편결제 확산을 통해 현재 2~4%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1%대로 완화하는 것도 추진한다. 사업장 디지털화, 스마트 장비 구입, 스마트 기술 이용 촉진 등을 위한 4000억원 규모 정책자금 및 2000억원 특례보증도 지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며 "소상공인의 중장기적 체질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2020년 중간 세계전망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성장률을 -1.0%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 영향으로 8월 전망에 비해 상향 폭이 다소 축소(0.4→0.2%p)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장률 전망은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자평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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